행정법Q 공개 퀴즈 5선

변호사가 직접 만든 실전형 OX 문제 일부를 공개합니다.

문제: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없는 행위이므로, 사실인정 단계에서도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. (X)
해설: 법규의 해석·적용 과정에서 판단여지가 문제될 수 있어, 사실평가 단계의 재량 논점이 별도로 다뤄집니다.
문제: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며, 이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다. (O)
해설: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분하는 대표 기준이 중대·명백설이며,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문제: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언제나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. (X)
해설: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
문제: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거부처분이 존재하면 제기할 수 없다. (O)
해설: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(거부처분 취소) 경로가 원칙입니다.
문제: 신뢰보호원칙은 공적 견해표명이 없어도 상대방의 단순 기대만으로 항상 인정된다. (X)
해설: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, 상대방의 귀책사유 부재, 신뢰에 기초한 처분 존재 등이 요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