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Q 공개 용어사전 5선
- 기속행위: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청 선택 여지가 거의 없는 행위.
- 재량행위: 법령이 일정 범위에서 행정청 판단을 허용하는 행위. 일탈·남용 통제가 핵심 쟁점.
- 행정입법: 행정기관이 법률 위임에 따라 정하는 일반·추상적 규범(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 등).
- 행정계획: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·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종합 설계로, 계획재량 문제가 등장함.
- 신뢰보호원칙: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원칙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