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Q 환불 정책

본 서비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고시를 준수합니다.

1. 청약철회(결제 취소) 기준

• 결제 후 7일 이내: 서비스 이용 내역(상세 해설 열람, 질문권 사용 등)이 없는 경우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
• 청약철회 제한: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.
• 결제 후 상세 해설(법리·함정·판례)을 1회 이상 열람한 경우
• 질문권을 사용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
• 기타 소비자의 사용에 의해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
2. 상품별 세부 환불 규정

① 기간제 구독권 (1, 3, 6개월 및 1, 2년권)

• 이용 전: 결제 후 7일 이내 요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.
• 이용 후(중도 해지):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, 아래 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.
• 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- (이용 일수 × 일일 이용료) - 위약금(결제 금액의 10%)
• 일일 이용료는 할인 전 정가(월 15,000원 기준)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.
• 잔여 이용 일수가 위약금보다 적을 경우 환불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

② 소모성 질문권 (변호사/AI 질문권)

• 미사용 질문권: 결제 후 7일 이내 요청 시 100% 환불됩니다.
• 패키지 상품: 10건권 등 패키지 상품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, 사용한 수량만큼 단건 정가를 차감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위약금(10%) 공제 후 환불합니다.
• 답변 완료건: 이미 답변이 완료된 질문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. 환불 불가 사유

• 본 서비스는 유료 결제 전 충분한 판단을 돕기 위해 "무료 체험(5개 문항 등)"을 제공하고 있으므로, 서비스의 구성이나 난이도 등을 이유로 한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이벤트,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된 구독권이나 질문권은 환불(현금화)이 불가능합니다.
• 회원 탈퇴 시 잔여 질문권 및 이용 기간은 소멸하며, 이에 대한 환불은 본 정책에 따라 사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
4. 환불 절차

• 신청 접수: 고객문의 이메일(ellutionsoft@gmail.com)을 통해 계정 정보와 결제 일시,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• 처리 기간: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행사를 통해 취소 승인 또는 환불을 진행합니다. 단, 대행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